전국대학 교수님들 드디어 뿔나셨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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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8일 청와대 철야 개시 168일째, 오늘 어떤 상황인지?(https://youtu.be/SKZiiX4PZmY) 영상중 일부입니다. 표지 :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할수 밖에 ... 국민의 몸은 바이러스로 병들어 가는데 정부의 머리는 이데올로기적 환상 정치에 빼앗겨 버렸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격리가 가장 기본 조치이다.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 입국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됐다. 조기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물론이고 마스크 대란이라도 막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 통탄할 일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코로나 19 사태는 이런 기본이 무너진 한국정치의 현실을 절감케 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100가지 이유는 진실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유사 전체주의 체제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치를 고발하는 진실의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적폐로 포장해왔다. 통계•외교•국방•경제•복지•인권•교육•법치 행정의 진실은 사라졌고,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문재인식 폭정에 대한 자체평가는 실종됐고, 실정의 출구마저 닫혀버렸다. 이미 한국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킨 마당에, 고집스런 탈 원전 정책과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한민국 호의 미래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안보•국방은 이벤트성 평화 쇼의 효과가 걷히니 고립과 굴종만 남았고, 여론 조작, 언론 동원, 검찰장악을 통한 사이비 정치는 본격화되고 있다. 집권당은 청와대와 결탁하여 폭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위헌적 절차를 통해 관철시켰고, 이젠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국에 헌법마저 졸속 개정하여 권력기반을 다지려는 과단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가 급기야 국민의 생명까지 직접 위협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입국금지를 시키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궤변적 상호주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코로나 19가 사람의 이동으로 급속히 전염되는 질병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마당에, 자구책으로 입국금지를 취하는 100여국을 상대로 외교부는 청와대의 상호주의 궤변논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슈퍼전파자 외교’를 공식적으로 펼쳐대고 있다. 이미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로 발전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호주의 위반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시현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고, 문재인 정치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대한민국호의 미래까지 침몰시키는 슈퍼격침자가 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며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식인들이 나서 “대한민국 호를 더 이상 현 정권에게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10가지 대표 이유”를 정리하여 공개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객관적인 진실과 이성적인 판단을 기초로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공격과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통한 감성적 탄핵과 민중혁명이라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6,000여명의 정교모 회원 개개인이 모두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직접 작성하고 집중 토론한 결과물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대표 지성들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대오 각성하여 만시지탄이나마 국정을 대전환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국민의 혈서임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정권임을 자임한 자들이 대통령 하야나 탄핵의 강으로 터지려하는 독재의 둑에 뚫린 100개의 구멍을 스스로 틀어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랄 뿐이다.